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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     15420
글제목 :     바뀌는 세금 정책에 대한 작은 항변...
 
2014년부터는 또 세금정책이 대폭 바뀌나 봅니다.
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?? 최고세율구간이 3억원이상에서 1억5천이상으로...
거기다가 기부금조차도 소득공제가 안되고 15% 세액공제만 적용한다니...
 
전 정권에서 삽질(?)하다가 날린 손해와 대책없는 복지공약(물론 이것도 대부분 철회 비슷하게 슬며시 접어버린 것 같지만...)... 나라에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, 그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름 제역할을 하던 기부금까지도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(고소득자의 탈세의 수단?정도로 보는 듯...), 최근 나름 활성화되어 가고 있던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군요.ㅠㅠ
 
단 1원의 탈세(?)도 없이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자고 다짐하고...^^ 열심히 벌어서 죽어라 세금내니까... 곧 이런 식으로 더 압박?ㅜㅜ
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늘리고, 부동산 등의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감면해주고... 이래서야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려고 할까요?
 
대충 계산해봐도, 제 소득(물론 전 상대적 고소득자입니다...^^;;) 중 약 50%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, 아님 4대보험 등이나 간접세 등등으로 가져(?)가고...
신자된 의무(?)로 또 10%는 십일조로...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함께 나누어만 할 것 같은 귀한(?) 공명심으로 또 10%가까이는 선교,구제,장학 등 각종 헌금 및 기부금으로...
이렇게 저렇게 다 떼고 나니 실제로 제가 제 수입 중 쓸 수 있는 돈은 전체의 30%정도 밖에 안남는 것 같습니다.ㅜㅜ
 
우리나라 세금이 적다구요??
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에 있어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봐준다구요?
월급장이들의 유리지갑이라구요?
그건 다 탈세를 전제로 할 때의 편협한 생각입니다. 정직하게 세금낼 때는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봉급생활자보다 훨씬 가혹하답니다. 자영업자분들도 제대로 세금 내 보기 전에는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.^^;;
 
뭐... 다 좋습니다.교회를 통한 구제만이 다가 아니니까요?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...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고...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쓰일 수 있다면... 세금도 사실,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.
근데, 문제는 국가(위정자들)가 그렇게 세금을 공평,정직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냥 삽질하다가 다 날리든지... 부실 공기업에 다 날리든지... 아님, 공직자들의 부정에 쓰이든지...ㅠㅠ
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 좀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없는 사실입니다.
 
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만큼 정직해야겠죠?
이게 바로 제가 나름 겪고 있는 고난(?)이네요...^^
 
(2014년 1월 3일)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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